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정기적격성심사 대상 보관은행에 대하여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보관은행 지정을 시범실시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보관은행 지정 등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공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관은행 지정절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제4항)

❍ 정기적격성심사 대상 보관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방식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 보관은행 정기적격성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제3항)

3.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17호                                  2017. 2. 15. 결재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사유에 따른 보관은행 지정의 경우에는”를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소집하여 심사를 한 다음”을 “소집하여 별표 1.(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씩 정기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의 “소집하여 심사를 한 다음”을 “소집하여 별표 2.(보관은행 정기적격성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으로 한다.

별표 1, 2를 별지 1, 2 아래에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1]

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

평가내용	배점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1.재무구조의 신뢰성	35	가.영업 안정성	자기자본비율(BIS기준)	6
			총자산이익율(ROA)	6
		나.자산 건전성	무수익 여신비율	6
			리스크 관리능력	6
		다.대내외 신용도	국내신용평가기관의 평가	6
			해외신용평가기관(S&P, Moody's 등)의 평가	5
Ⅱ.공탁 등 법원 업무 수행능력	35	가.공탁업무 전문 성	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전문인력의 관리 및 교육계획, 공탁소와의 유기적 협력능력 등	10
		나.공탁업무 전산 처리 능력	공탁업무 관련 전산망 구축 정도, 법원전산망과의 연결 정도 등	6
		다.업무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처능력	전산 Backup System 구축 정도, 비상시의 인력운용능력 등	5
		라.공탁금의 지급 담보능력	공탁금의 확실한 지급담보방안, 공탁금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5
		마.보관금․송달료 업무 수행능력	전문인력의 관리능력, 보관금․송달료 업무의 전산처리능력, 법원과의 유기적 협력능력 등	9
Ⅲ.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등 기여도	30	가.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해당 지역의 지점 현황 및 계획, 공탁금 등 납부편리상태 및 증진 방안 등	15
		나.법원소재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 등	10
		다.공익사업 기여 도	공익사업에 기여한 실적, 앞으로의 공익사업 기여계획 등	5
총 점	100

[별표 2]

보관은행 정기적격성 심사기준표

평가내용	배점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Ⅰ.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실적 및 수행능력	40	1. 지난 5년간 공탁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	업무실적	7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민원인 및 공탁관 만족도 등)	8
		2. 공탁업무 수행능력	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전문인력의 관리 교육, 공탁소와의 유기적 협력 실적, 전산 장비 및 현황 등	10
		3. 업무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처능력	전산 Backup System 구축 정도, 비상시의 인력운용능력 등	5
		4. 보관금․송달료 업무 수행실적 및 수행능력	전문인력의 관리능력, 전산처리능력, 법원과의 유기적 협력 실적 등	10
Ⅱ.재무구조의 신뢰성	25	1. 영업안정성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4
			총자산이익률(ROA)	4
		2. 자산건전성	무수익 여신비율	4
			리스크 관리능력	3
		3. 대내외 신용도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5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5
Ⅲ.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 등 기여도	25	1. 민원인 이용 편의성	해당 지역의 지점 현황, 청사 내에 영업점이 있는지 여부, 납부편리상태 등	15
		2. 지역사회 및 공익사업 기여도	지역사회 및 공익사업에 기여한 실적, 저소득시민 대출실적, 중소기업 대출실적, 창업자금 대출실적 등	10
Ⅳ. 향후 5년간 공탁업무이행계획서의 내용	10	공탁업무 이행계획서의 내용	향후 5년간 공탁업무이행계획서의 내용	10
총계	100			100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보관은행의 지정) ① (생 략) ② 제1항의 보관은행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사유에 따른 보관은행 지정의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5조 (보관은행 지정절차)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6조 (보관은행의 정기적격성심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씩 정기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 (정기적격성심사 절차)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조(보관은행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 (보관은행 지정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소집하여 별표 1.(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 (보관은행의 정기적격성심사) ① ---------------------------------------------------------------------------.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개경쟁방식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정기적격성심사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소집하여 별표 2.(보관은행 정기적격성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 --------------------------------. ④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1